법률
대여금을 통해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사람이라 1500만원 정도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자 한푼 받지 않고 수년이 지났는데자신이 힘들어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며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되질 않네요
괴씸해서 형사 민사 소송 준비중인데 형사 민사 고소할때 어떤게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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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를 사기로 형사고소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