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제해처벌법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중대제해처벌법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사고 발생하면 당연한 거지만
그밖에 사고에 대한 산재 적용 개월수 등등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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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