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사업주 처벌수위는 어덯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주세요 어떤 보상 처리를 해야 하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휴업 중인 기간 중 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벌금형 기소될 것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의 벌금형)
형사 문제 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신고를 안 하게 하거나,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면 취하를 하게 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기간 중 해고시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