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률이 있잖아요

Question

형사처분 자체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여도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처벌을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안하고

상당히 문제 있는 법률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같이 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이나

최근 위 형법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달하여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