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같이 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