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정지되었는데요, 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중간계좌래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1번계좌>2번>3번>4번계좌에서 ATM출금 되었다는데,
제 계좌가 3번 계좌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 걸려있는데
첫 피해자가 구제신청해야지 정지 해소가능하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저는 그럼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해당계좌에 제 돈도 있는데
그 사기금액 만큼만 금액지급정지된것도 아니고
주거래은행에 급여계좌인데 미쳐버리겠어요. 당장 쓸 돈도 없고 저는 어디서 보상신청 못하나요?
또 입금은 되는데 출금은 안된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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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가해행위를 한 사기범죄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