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가해자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나요
학폭 가해자의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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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라고 하여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 리뷰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바,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