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탄소배출권은 전세계적인 사기극 아닌가요?
공장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해야지, 대신 배출권으로 정당화시키는거 아닌가요? 전 사기극으로 보이는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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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인 사기극 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이며, 실제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탄소 집약도가 감소했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소세와 배출권 품질 관리 및 시장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수 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사기처럼 보이는 이유는 제도의 실행 방식과 운영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제 규제 대신 탄소배출권을 활용하는 이유는 경제적 유연성과 점진적 감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며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배출 상한선 강화와 배출권의 공정한 배분, 수익의 재투자 등 체계적인 보완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배출권을 구매해 면죄부를 받는 구조라면 환경 보호보다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을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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