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자 일부는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하지 않아도 될까요?

Question

토지를 6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나다. 소유자중 2인이 다른 4인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경우 2인 한필지 3인 한필지 1인 한필지 이런식으로 분할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