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쓰레기장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Question

빌라 주차장 부근에 쓰레기를 적치하여 그곳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그 옆에 있던 주택에 불이 옮겨붙어 전소가 된 경우 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쓰레기 관리를 소흘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관리자가 있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를 적치한 것이 건물주 또는 그의 지시를 받아서 행해진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