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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많이지지받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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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