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합의금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초범이며 음주측정결과 0.076이 나왔습니다.
앞에 우회전하던 경찰차를 박았고 경찰차가 우회전하던 아우디차량을 박았습니다.
대인4명(제 옆에 친구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이나 모두 입원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사고직 후 바로 인정하며 음주측정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조사관님께서 형사합의를 하겠냐고 여쭤보셨고 연락처 공유에 동의한 경찰관 1분과 아우디차량 차주분 번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1. 실형은 안나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분들과 형사합의를 보는것으로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현상황에서 굳이 형사합의를 안하고 보험사통해 병원비와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2. 반성문과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3. 전세사기로 인해 사정이 안좋은데 현직장이 차량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추후 이런 상황을 어필해 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형은 안나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분들과 형사합의를 보는것으로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현상황에서 굳이 형사합의를 안하고 보험사통해 병원비와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 우선, 보험처리자체는 가능하나, 보상처리한 보험사에서는 음주부담금으로 처리한 거의 모든 금액을 운전자 및 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도 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같이 하심이 좋습니다.
2. 반성문과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 운전업을 하신다면, 생계에 대한 문제를 반성문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3. 전세사기로 인해 사정이 안좋은데 현직장이 차량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추후 이런 상황을 어필해 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이 전세사기 사정, 현직장에 차량이 꼭필요하여 생계에 면허등이 꼭 필요한사정등, 할수 있는 모든것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