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 부가가치세 여부(포괄)

Question

어머니 상가를 아들 2명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면 부가세가 따로 없다는데 2명에게 증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순서가 증여 후에 어머니 사업자폐업 아들 공동 사업자등록인데

증여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폐업과 등록을 바로 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만약 포괄양도로 안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어머니는 부가세납부하고

아들은 부가세환급받는건데 이러면 오히려 부가세만큼 자식한테 더 재산을 주는 구조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상가를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되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별도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증여가 아니라 양수도 "거래"입니다. 증여는 거래가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둘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는 거래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