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플레이 음성 영상 판매 불법인가요?
19금 롤플레이 음성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을 통한 19금 자기위로 음성 영상을 플랫폼 내 재회로 판매하는 경우에 방통위에 관련된 음란죄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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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74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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