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Question

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상고이유서를 아직 안냈고, 접수통지오면 낼건데요.

원본 1부랑 부본 5개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고이유서 프린트를 하니까

원본이나 사본이나 다 똑같은 프린트물인데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그냥 부수만 맞추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원본과 부본(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원본과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주심 대법관이 보는 서면을 원본, 나머지 대법관들 및 상대방 검사가 보는 서면을 부본으로 형식상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6부(형사소송의 경우)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