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뉴스보다보니 전과22범이라는게 보이던데 전과가 늘수록 제재는 없는건가요?

Question

전과 22범이면 엄청난거 같은데 전과 22범정도면 나라에서 제재는 없는건가요?

전과 최대 제한 같은게 있나요?

우리나라 전과범중 제일 높았던 사람 기록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이후에 범죄를 저지를 때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은 9범이상의 전과자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전과가 많았던 사람의 기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라는 것은 쌓이더라도 새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되거나

기존 전과가 새로운 범죄에 영향을 미쳐 형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전과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