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경우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되는지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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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환수는 재개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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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는 있지만 재개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냐 사익적 목적이냐에 따라 그런부분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