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상가들이 광고를위해 간판을 내놓아 걸려 다친경우가 있거든요.
이럴때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로 판단되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조물의 설치 나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친 경우 치료비 와 위자료 등에 대해 간판 설치자나 관리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간판 등의 설치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