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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현수막에 걸려서 다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길을 걷다보면 횡단보도같은곳이나 전주가 있는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던데 낮게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인해 걸려서 다치게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람을 찾아서 청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지자체에, 불법현수막이라면 현수막을 건 사람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수막의 설치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수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은 현수막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설치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는 설치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여 직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