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개인정보 유출 고소 되나요??

Question

제 인스타 아이디랑 이름이랑 출신학교가 네이버카페챗에 유포되었는데 제 개인정보 유포 한 사람을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의 동의없이 위 3가지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