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명예훼손죄적용있나요?

Question

OOO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데로 유포를했다 명예훼손죄로 성립할수가있나요???? 이름 신상얼굴사진 생년월일 나이 뿌렸다성별등등 메이플체팅창에 막비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있나요? 온라인 공연성 특정성 인식 비방허위사실 메이플가서 비방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저자꾸 스트레스주는행위로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을 한 것인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포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