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메세지는 협박인 거 맞죠?

Question

리뷰 삭제하지 않으실거지요?

제가 네이버측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곧 고소장을 접수할까요?

이렇게 아래 사진과 함께 보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권의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위의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