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뭔가요??

Question

일반 폭행이랑 특수폭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형량도 다른건가요?그리고 둘 중 어떤 것이 더 죄질이 안좋고

형량도 더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위험성이 높은 특수폭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일반폭행죄에 비하여 죄질이 더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