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술 마시면 처벌 받나요?(강요X)

Question

제 주변 성인 친구끼리 마시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미성년자인 애들이 자기들도 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같이 술을 마시게되면 성인들이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행위도 청소년보호법상 무상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받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