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
술을 대신 사주는건 아니고 술을 사서 같이 마신다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거 자체로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성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죄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 또는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성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이 직접 청소년 유해 물품인 술을 사서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같이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