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Question

답 네,맞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중계기 아이폰 관리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몰랐지만, 처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인식한 채 이러한 범행을 시작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쉽고 편하게 볼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던 것이 맞는가요. 답 네.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요. 답 네,인정합니다. 문 이상 위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문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문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제출한 자료가 있는가요. 이렇게 진술햇구요

인지저하 소견서및 아이큐 87이라는 지능검사확인서도 받앗습니다 기망당해도 보이스 피싱에 연루됨 구속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 동일하고 구체적으로 양형 요소를 제출해야 하나 유사한 사건에 계속 연루되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