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수금책인줄 모르고 수행해도 처벌이 강한가요?
예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도 문자가 왔던데 보이스 피싱 수금책인 줄 모르고 그냥 알바로 돈을 받는 것을 수행해도 처벌이 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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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업무내용상 모를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받고, 처벌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