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수금책인줄 모르고 수행해도 처벌이 강한가요?
예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도 문자가 왔던데 보이스 피싱 수금책인 줄 모르고 그냥 알바로 돈을 받는 것을 수행해도 처벌이 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업무내용상 모를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받고, 처벌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