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출발한뒤 속도가 붙어 주행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없었지만 만약 접촉시고가 있었다면 누구의 과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진행 중 오토바이가 차량을 앞지르기한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차량 진행 상황,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에서 지나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진로변경의무위반등으로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