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어디를 여행을 하더라도 먹는 것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반오피스텔이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이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어느 지역에서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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