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피스텔에 에어비엔비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에 어디를 여행을 하더라도 먹는 것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반오피스텔이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이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어느 지역에서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