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한 날짜가 2019년 9월6일이고 퇴사날짜가 2022년 4월30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남은연차가 8개로 계산되어 나왓는데 맞는건지요. 해마다 연차는 다 소진햇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9.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9.6.~2022.4.30.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이라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33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9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여기서 차감하고 남은 것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 09.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 미시행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