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게시글은 내용이 기억도 안나고

티비 나는 솔로 에 나온 여성분 출연자가 황당한 행동을 해서

커뮤니티 댓글로

미친x 소리 들어야죠 ㅋㅋㅋ

라고 썻는데 모욕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1. 실수로 다른 글에 달아야 하는데 잘못 단 글이다. 난 저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잡아떼거나

2.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쓴글인데 상처받았다면 사과드린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하기위해 해당 사이트는 탈퇴 했고 이번이 처음 겪은 일이며 앞으로 주의 하겠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

3. 그외 추천할만한것?

아직 경찰 조사는 안받았고 출두 하라는 내용만 받았습니다.

해당 글아이디는 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과 항변은 인용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항변을 할 것같으면 차라리 2번 항목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Answer 2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번의 경우 그러한 항변 외에 별도로 다른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