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TV에서 방송 출연한 사람이 행동을 보고 너무 화를

나게 했는데 인스타를 제가 팔로워해서 개인적으로

디엠을 또라이 성형 존나 심해 븅신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걸 허락없이 그 사람 개인 인스타 피드에 올렸어

그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은 고소 연락 안왔습니다 가해자도 연락이 오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생 똑바로 잘 사세요 라고도 보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생 똑바로 잘 사세요"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대화를 올린 행위가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락이 온다는 건 상대방이 애초에 고소를 할 때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