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시 최우선 변제 기준 날짜는?
임대차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인가요?
제가 알아본건 임대차 계약이 기준일인거 같고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판단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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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배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배당일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적용되는 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