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이 용인된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은 뭘까요?
개인회생중 불가피하게 소득이 없어지게되었는데 떠오르는게 파산신청 뿐이 안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자세히 뎃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폐지신청 후 개인파산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으로 진행한다하여 불이익은 없으며, 연체기록, 공공기록도 모두 면책 이후에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진행 중인 경우 개인파산의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사건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되지 전까지는 일정 신분상의 제한 등이 있으나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하는 건 가능하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파산 선고 후 신용점수 회복 등 경제적 제약이 회생의 경우보다 장기간이고 클 스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