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폭행했던 사람이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를 폭행하고 수감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서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 시비를 겁니다.
저는 이사람이 제 영업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자꾸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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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서 업무 등에 위력 행사로 방해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타 퇴거불응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등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