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행위에 대란 행위 시점 VS 신고한 시점 어느기준으로 처벌되죠?
예를들어서
1.
A라는 사람이 촉법소년 시절에 B라는 사람을 성폭행 했고
B가 이것을 10년 뒤에 신고하면
A는 처벌을 받나요?
2.
A라는 사람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B 라는 사람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B라는 사람이 최근 그것을 신고하면
A는 처벌 받나요?
3.
A라는사람이 16살때 강도, 강간 등을 저질렀고
10년 뒤 고소를 당하면
소년원을 가나요? 교도소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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