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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시다
23.12.24
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A가 촉법소년일 때 범죄저지를 때 증거확보한 형사나 피해자가 해당 범인이 촉법 나이 지난 범인 A를 그때 고소하면 촉법소년 적용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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