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형상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다면 계좌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이 없다는 점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지겠지요).
정지가 되면, 신고한 사람이 풀어주거나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신고인이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