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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2.09

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사실 관계 및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서를 일반인이 열람을 하거나 등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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