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에브리타임에 누구를 특정하는 옷에 대한 사람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인가요?? 그러기엔 옷이 다른사람도 있어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하는 옷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하는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는 옷"이라는 기재내용자체가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정도의 기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