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貿易)이란 교환(exchange), 거래(business), 매매(sale) 등의 개념으로
-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물품, 용역 ,자본을 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조금 더 좁게 말하면 무역이라고 말했을때 물품의 상거래만을 말하는것이기도 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무역을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1) 물품
2)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관세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위해서는관세사가 하는일을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화주를 대신하여 합니다.
2. 관세법에서의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을 합니다.
3. 관세법 또는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합니다.
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대신 합니다.
5. 관세법에 따른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합니다.
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8. 관세법빛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를 합니다.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10.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화주를 위하여 합니다.
11.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자격시험을 거쳐 관세사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를 링크해드립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