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왜이리 복잡한가요?
지금 미국 대선을 뉴스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구식대적인 절차로 보여집니다.
개표는 우리 나라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민주주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미국 대선은 복잡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잘되어 있는 백과 사전이 있어서 아래에 옮겨 봅니다.
공화당/민주당 예비경선 (주별로 코커스,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루어짐) => 7월말 야당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선출 =>8월초 여당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선출 =>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2016년은 11월 8일) 대선 => 12월 둘째 수요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2016년 12월 19일) 선거인단 투표 (11월 8일 대선에서 확정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는 간접투표로 이미 11월 8일 결과로 대통령당선자는 확정이 되므로 요식행위입니다.)
코커스는 당원들만이 모여서 토론을 한 후 각각의 지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프라이머리는 투표신청을 한 일반 국민들이 각각 지지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번에 공화당과 민주당 두정당 모두에 투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4일간에 걸쳐 치루어 지며,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가비를 내야만 합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항상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물론 4일간의 전당대회는 내내 생중계가 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올해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퍼스트레이디 미쉘 오바마의 연설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으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미모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간접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투표수에서는 앞섰지만, 각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낙선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엘 고어의 경우 2000년 조지 부시에게 선거인단 4명차이로 패배하였지만, 전체 득표수는 부시보다 50만표 이상 더 많이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는 주별로 승자독식이 대세를 이룹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전체 득표수가 앞선 후보가 캘리포니아에 걸린 55~57석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브레스카 주와 메인주의 경우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나누게 됩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50개주에 각 2명씩 있는 상원 의원 수 100명과, 하원의원 숫자 435명, 워싱턴 DC 3명을 합쳐 538명이 됩니다. 인구에 비례하여 주별 선거인단이 결정되지만, 인구에 비례하지 않은 상원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완벽하게 인구비례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 간접선거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국민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닌다.
미국 대선은 ‘민주ㆍ공화당 각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州)별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2월에서 6월까지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통해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 각 당의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국민들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 수를 합한 만큼이며 여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된다.
1.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as): 대통령 후보 지명할 대의원 선출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대의원(delegate)이다. 각 주의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의 주 인구에 비례한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에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당원대회(코커스)가 있다. 프라이머리에서 대의원의 75%, 코커스에서 나머지 25%가 선출된다.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전당 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는 것이고, 코커스는 당 임원(중진, 유력자)이나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먼저 열린다. 이에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미 대선에 있어서 그 상징성이 크다. 즉, 이 첫 결과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나 선거자금 모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그리고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슈퍼화요일(Super Tuesday)로 통한다. 이날은 가장 많은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즉, 후보 지명을 따내는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의 절반 정도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를 결정짓는 날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대의원들이 경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 지가 분명하고, 코커스 및 프라이머리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후보별 지지 대의원 수가 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셈이다.
2. 양당의 전당 대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각 주에서 뽑힌 대의원은 제각각 당대회 개최지에 모인다. 전당 대회는 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만 모인다. 당대회는 관례로 야당이 7월에, 여당이 8월에 여는 경우가 많다.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의 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또 이 대회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도 이뤄지는데,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사람이 지명한다.
다만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가 결정되므로 전당대회는 그동안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3.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7∼8월이면 각 당의 후보 지명전은 끝이 나고 이제 후보들은 11월 선거까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된다.이때 전 국민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사람, 즉 선거인단을 뽑게 된다. 각 당은 미리 각 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 놓고,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국민이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해 538명으로 구성된다. 인구 비례를 따져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순이다.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하면 주별 투표에서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당의 총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쪽의 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4.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12월의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 주의 주도(중심 도시)에 모여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원래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짜는 1934년 전까지는 1월 첫째 월요일이었으나, 1934년 수정헌법 제20조 규정과의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한편, 선거인단에 포함된 개개인이 최종 투표에서 해당 지역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선거인단 총선거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인단 투표함은 당일 개봉되지 않고 워싱턴으로 옮겨지며, 개표와 결과 발표는 다음해 1월 상하 양원 앞에서 진행된다.
만약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거나 동수가 나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각 주의 대표단이 주의 규모에 상관없이 한 표씩 던지는 결선 투표로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여기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은 다음해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한편, 1월 20일이라는 날짜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3월 4일에 취임식이 이뤄졌으나, 선거일과 취임일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앞당겨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