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징역살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의 친한친구 형이 성문제로 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근데 그 여자랑 합의하고 합의금도 준 상태인데 지금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저의 친구는 합의금도 준 상태인데 자신의 형이 빵에 살고있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징역을 그만 살고 나올 수 있는 방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형량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진행중이라면 항소를 하여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주장하여 감형을 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