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판결이유 생략하면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사실관계 때문인지 법률 해석 때문인지 알 수가 없을 텐데 대법원에 상고를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상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심에서 그 판결 이유를 생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