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가 끝나고 난 뒤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Question

제가 계정거래가 다 끝난 고객님한테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확인 해봤더니 저도 안들어가지는건 똑같았고 계정이 게스트 계정이다보니 따로 연동되있는것도 없어서 지금 사실상 계정을 못찾는 상황인데 이럴경우는 소비자 책임인가요 아님 판매자 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