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을 판매자가 거부합니다.

Question

상점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새 신발처럼 하얗길래 10/31에 구매 후 배송 받아보니 이곳저곳에 오염이 묻은 신발이 왔습니다. 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전혀 없었고 사진과 함께 같은 신발인지 물었는데 맞다며 사진 찍은 후로 신은적 없다 하시더군요. 물티슈로 살짝 닦아도 오염이 묻어나오고 신발 양 옆, 위, 밑 전부 오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신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밑창에는 돌과 흙이 껴있습니다.

본가에서 택배 받고 바로 보내서 본인도 오염을 확인 못 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게 민사소송 시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아예 다른 물품이 오거나 배송을 받지 못할경우,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신고가 되고 이미 물품 받으면 경찰서 신고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사진과 상태가 다른 신발인데 다른 종류의 신발을 보낸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환불은 못하고 세탁비정도는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아직 어린거 같은데 뭐 새 거 같은 싼 신발 구매하고 싶으셨겠죠" 라고 비아냥 대네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판매자는 본인도 본가에서 받은거 바로 보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환불 거부하는데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맨 처음에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 하자 하나도 없이 새 하얗길래 하자가 있을 줄 모르고 안 물어봐 대화 내역에 하자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하자가 꼭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정도여야 되나요? 오염이 지워지지도 않고 상품 위, 양 옆, 밑 전부 오염이 있는데..

민사소송 시 승소 할 수 있을 거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바빠 2주 정도 후에 하려고 하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요약 : 중고거래로 신발을 구매. 배송 받아보니 사진과 다른 오염이 많은 신발이 옴.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음. 하자 관련해 환불 요청하니 본인도 본가에서 받고 보낸거라 몰랐다고 고의가 아니였단 말만 함.(이 점은 대화 후 한참 뒤에 말함) 환불은 불가하고 세탁비만 내줄 수 있다고 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 올린 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의 상태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

중고거래에서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로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를 2주 뒤에 한다고 하여 승소여부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소송의 승패는 결국엔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받은 물건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물건을 받고 바로 해당 하자에 대해 사진으로 증거가 남아있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