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모욕죄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되나요?

Question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위는 엄마 어디감? 듸지러감? 이정도 입니다. 녹화중인 것을 말했고 말했을 때 어디 한번 고소해봐 라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정도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 어디감? 듸지러감?"이라는 표현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언행의 경우 모욕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