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 구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오빠가 군대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여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처벌 말고 사회에서 처벌하고 싶은데 고소를 진행하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절차나 처벌 방법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기관을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단적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간 구타라면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대 밖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군사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한 가해자가 전역후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