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
친구가 바에가서 술을 마시다 바 직원 가슴에 손이 스쳤는데 성추행고소를 당했어여. 술이 너무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는데 성추행이 성립가능한가요?
성추행 성립이 된다면 초범인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줄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다툴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고 그 접촉이 우연한 스침을 넘어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평가되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접촉의 경위, 시간, 장소의 혼잡도, 신체 접촉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불성립 또는 혐의 약화의 여지도 충분히 검토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은 고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명시적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는 책임능력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인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성립 여부 판단 요소
바의 구조와 혼잡 정도, 동선상 불가피한 접촉인지 여부, 손의 위치와 접촉 방식, 즉각적인 사과나 중단 여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슴 부위 접촉은 통상 민감한 신체 부위로 평가되어 엄격히 판단되나, 순간적 스침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량 및 대응 방향
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실무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약식절차나 선처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기억 불명확만을 강조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비의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