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미국을 위한 법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으로 미국경제를 보호한다는 것인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법인데 실제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지 알고싶어요?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와 자국에서의 생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위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중국등의 우려국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향후 배터리나 전기차 생산은 북미시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차별'을 받게되면서 북미 시장의 점유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A법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IRA로 미 정부가 얻고자 하는 건 자국 내 재생에너지와 청정산업 기반의 확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달성을 약속했는데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미국은 국외 자원을 끌어오는 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죠.여기에 이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내로 들여와 녹색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이것을 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입니다. 또한 처방약 가격 상환을 설정하고 메디케어 협상 권한을 부여해 의료 비용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소비자 생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가 어떻게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실행되면서 전기차, 베터리 등의 핵심 기술 관련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 되어야 하고, 베터리의 핵심 재료들이 광물 조달국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제어합니다. 또 정부가 예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출과 세수를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위와 같은 인플레 감축법에서 친환경정책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첨단 산업 등이 진출을 하게 하며 더불어서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하기에 미국을 위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