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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Delight24.04.21

불송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 되나요? 또 미국과 캐나다 비자 발급시 불이익 있을까요? ESTA 답변은 뭐라고 해야 하

미국은 2019년부터, 캐나다는 2022년부터 비자 발급시 본인확인용(수사기록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범죄기록회보서) 서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여전히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기록회보서를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현재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불송치 나올 것 같고, 끽해봐야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거라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1. 수사기록 회보서와 범죄기록 회보서 모두 6개월 이후에 삭제하나요?


2. 그리고 6개월 후에 수사기록 회보서를 인쇄했을 때 실효된 건 안 나오나요?


3.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징역 2년 미만이면 6개월, 2년 이상이면 5년 보관한다던데 이게 범죄기록 회보서를 말하는 건지 수사기록 회보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4. 만약 수사기록 회보서가 맞다면 3번 말대로 모욕 명훼는 6개월, 업무방해는 5년 보관인가요..? 아님 징역 상관없이 불송치면 무조건 6개월 이후에 지울 수 있나요...?


불기소 처분 난 경우


5. 범죄기록 회보서에 처분시까지 보관하다 삭제하고, 수사기록 회보서도 마찬가지로 처분시까지 보관하다가 삭제하나요? 아니면 영구 보관하나요?


6. 불기소도 실효된 거 나오나요?


기소유예 된 경우


7. 범죄기록 회보서에 조회가 안 되고 수사기록 회보서에 5년 후 삭제 맞나요?


비자 발급 -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가 있을 경우


8. ESTA 비자 발급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체포+유죄 판결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9.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ESTA 포기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B1, B2 비자 받으라는데 어차피 수사기록 회보서에 5년 있다 사라질 텐데 굳이 밝힐 필요가 없지 않나요? 미국도 캐나다도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고, 영주권 때문에 본인확인용 비자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기록 회보서에 삭제 된다면 어차피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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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4.23

    1. 수사기록 회보서와 범죄기록 회보서의 삭제 기간은 다릅니다.

    - 수사기록 회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는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기록 회보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6개월 후에 수사기록 회보서를 인쇄했을 때 실효된 건 안 나옵니다.

    - 수사기록 회보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삭제된 내용은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징역 2년 미만이면 6개월, 2년 이상이면 5년 보관한다는 것은 수사기록 회보서를 말합니다.

    -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4. 모욕, 명예훼손은 6개월, 업무방해는 5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5년이 지나면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삭제됩니다.

    5. 범죄기록 회보서에 처분시까지 보관하다 삭제하지 않습니다.

    -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록 회보서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6. 불기소도 실효된 거 나오지 않습니다.

    -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 회보서에는 처분시까지 보관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7. 기소유예 된 경우, 범죄기록 회보서에 조회가 안 되고 수사기록 회보서에 5년 후 삭제됩니다.

    8. ESTA 비자 발급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체포+유죄 판결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 ESTA 비자 발급시에는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ESTA 비자 대신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9.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ESTA 포기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B1, B2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 신청시에는 모든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을 숨기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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